프랑스 세금 이해하기: 소득세·신고·원천징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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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스 세금의 큰 그림.

• 소득세(impôt sur le revenu, IR) — 개인이 아니라 가구(foyer fiscal) 단위, 누진 5구간.
• 사회보장분담금(prélèvements sociaux, CSG·CRDS 등) — 급여·자본소득 등에.
• 부동산 관련 — 소유자는 taxe foncière, 2차 주택엔 taxe d'habitation.
• 부가세(TVA) — 표준 20%(식품·책 등은 경감 5.5–10%), 가격에 포함.
• 사업자는 CFE 등 지방세도.

2026년 소득세 누진 구간 (2025년 소득).

• 11,600유로까지 0%
• 11,601–29,579유로 11%
• 29,580–84,577유로 30%
• 84,578–181,917유로 41%
• 181,917유로 초과 45%

한계세율(TMI)은 마지막 구간에만 적용돼요 — 소득 전체에 41%가 붙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차등 계산. 가구원 수에 따라 가족 계수(quotient familial)로 세부담이 줄어요(자녀 등).

신고와 납부 방식.

• 매년 봄 소득 신고(déclaration) — impots.gouv.fr 온라인(소득 신고 가이드).
• 급여는 원천징수(prélèvement à la source)로 매달 미리(원천징수 가이드).
• 봄 신고 후 실제 세액과 비교해 추가 납부·환급.

거주자 vs 비거주자.

• 세무 거주자(résident fiscal)는 전 세계 소득을 신고. 한국 소득도 포함하되 한불 이중과세 협정으로 조정(첫 신고·거주자 가이드).
• 비거주자는 프랑스 원천 소득만.

세금 통지서(avis d'imposition)의 힘.

• 집 임대·CAF·행정·비자 등에서 자주 요구돼요. 소득이 0이어도 신고하면 통지서가 나와 증빙이 됩니다.

팁.

• 도착 첫해라도 신고(증빙·혜택에 유리).
• 마감일은 부서별로 다르니 확인.
• 자영업·프리랜서·부동산 소득은 규칙이 특수해요 — 한국어 가능 회계사·세무사를 전문가 명부 전문 서비스에서 찾으세요.

자주 하는 실수.

• 소득 0이라고 신고 생략.
• 한국 소득을 누락.
• 부서별 마감일을 혼동.

자주 묻는 질문.

세금 종류는? 소득세·사회분담금·부동산세·부가세 등. 41% 구간이면 전부 41%? 아니요, 한계세율은 그 구간에만. 신고는 필수? 네, 매년 봄. 0원도 권장. 한국 소득도? 거주자면 신고, 협정으로 이중과세 조정.

유용한 링크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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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함께 읽기: 소득 신고 · 원천징수 · 첫 신고·거주자 · 오토앙트르프러너
• 공식: impots.gouv.fr · service-public.fr